12월 15일 자 「韓경제 한고비 넘겼지만... 저성장·트럼프리스크 첩첩산중」 기사

12월 15일자 <세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소비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수출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등 지난 두 번의 탄핵 심판 국면과 달리 대외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원만한 협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통과된 감액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경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야당을 배제한 정책을 실시한 측면이 있었고, 야당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대응이라든지 추경 편성 등 중요한 현안은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 무리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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