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6월 8일 자 YTN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인터뷰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상의하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규정해 주는 것이고 그 대상이 결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지금 최근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 혹은 개인사업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체제이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중위소득은 가만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왜곡이 심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의 문제라든지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최저시급의 적정 수준이 중위소득의 55% 정도이고 현재 중위소득이 62%인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게끔 경제 정책을 잘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절하게 오르게끔 구조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논의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논의가 굉장히 합당한 논의였는데 이제는 중위소득하고 최저임금하고 같이 가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