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는 3월 30일자 <YTN> ‘굿모닝 경제’에 패널로 출연해 현 정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경제 정책 등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취지로 600억 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위드코로나 이후 소비 수요가 늘면서 2022년 2·3분기에는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소비가 좋았다”며 “그러나 2022년 4분기부터 고금리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와 수출 위축으로 인해 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정부의 정책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 중에서도 관광산업 등을 지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먼저 돕는 내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업과 전통시장 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지원금과 숙박비를 지원 중이며, 국내 관광지에 대한 외국인 유치를 위해 환승제 비자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취약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무이자 대출 정책을 펴는 것에 관해서는 “취약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기준미달 환경에 준하는 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라며 “(전세대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서민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재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어 얼마만큼의 실효가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든다”며 “필요시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늘려가면서 서민들을 케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재보다 30%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관해서는 ‘손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PF는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에만 의존해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며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해 분양률이 떨어지고,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도 발생하면서 부동산 PF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PF에 대출을 많이 제공하면서 자산 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커졌다”며 “금융당국 측에서는 부동산 PF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상호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가 나란히 상승 마감한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AI 산업과 챗GPT 등으로 인해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또 “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안정되는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은행주 역시 주가가 올랐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외 증시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