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자 「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기사
6월 4일 자 <YTN>은 정부가 임대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DSR 적용 예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리한 갭 투자로 버거워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금 전세 계약, 그리고 새로이 맞이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빌려줄 수 있게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YTN] 이정환 교수, ‘굿모닝 경제’ 패널 출연… 정부 경제 정책 관해 인터뷰
- [YTN] 이정환 교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일본 증시 강세에 대해 코멘트
- [YTN] 이정환 머스트잇 토토,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에 관해
- [YTN] 이정환 호날두 토토사이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국내 경제 이슈 관련하여
- [YTN] 이정환 교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인터뷰
- [YTN] 이정환 교수, 은행권의 높은 실적 달성 관해 코멘트
- [YTN] 이정환 교수,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코멘트
- [YTN] 이정환 교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 코멘트
연관링크
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