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자 「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기사

6월 4일 자 <YTN>은 정부가 임대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DSR 적용 예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리한 갭 투자로 버거워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금 전세 계약, 그리고 새로이 맞이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빌려줄 수 있게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퍼스타 토토'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쪽티비 스포츠토토 ERICA, 경기도 RISE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