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6월 1일 자 YTN 굿모닝경제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에 관해 인터뷰했다.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보증반환 대출 DSR 규제를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DSR 규제를 조금 풀어서 역전세에 빠졌을 때 생기는 세입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자라는 노력”이라며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DSR을 계약성 기반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빌려줄 수 있게끔 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게 못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실행된 대환대출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는 같은 부채를 조금 금리를 싸게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고, 은행들도 고객 모집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외에는 시중 5개 은행이 다 비교되는 사이트가 없어 선택의 폭이 좁고 비대면과 대면의 금리가 차이 나는 측면들이 있다. 이 교수는 “아직까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차차 이런 것을 통합해 가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