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자 <전자신문>은 통신 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체계 전환에 대해 보도했다. 통신 설비 중심으로 기간 통신 사업자와 부가 통신 사업자로 분류하는 현행 법제를 전송과 정보에 초점을 맞춘 수평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별 규제에서 탈피해 네트워크와 서비스 계층으로 구분한다면 규제 공백과 차별 부담이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역무 중심 이원적 규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서울대 공익산업 법센터 학술세미나에서 “물리적 설비 중심 규제에서 데이터·이용자 위주로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각 산업에서 통신과 결합이 촉진되고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통신 시장에 전이되고 있다”면서 “기간 통신 중심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