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자 「은행에 빗장 풀린 알뜰폰…업계는 ‘난감’」 기사

4월 13일 자 <경향신문>은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과 통신업계의 반응에 대해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이 통신비를 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을 부수 업무로 승인했다. 이에 타 은행들의 진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통신업 진출이 통신사 간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의 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길이 열리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가격이다. 통신 3사 자회사들은 10GB대 데이터 LTE 요금제를 요금제 도매대가인 3만3000원보다 낮게 팔 수 없기에 3만3000~3만8000원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은 비슷한 데이터 요금제를 2만7000원 안팎으로 판매한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위에 따르면 원가 이하로 시장에 들어가 경쟁을 왜곡하는 약탈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시장 선점 경쟁으로 통신비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알뜰폰 산업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자본이 처음 산업자본에 들어간 만큼 통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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