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자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기사

12월 5일자 <연합토토사이트 라운더스TV>는 통신 3사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 청문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달 정부는 통신 3사의 5G 주파수 이행점검을 통해 KT와 LG 유플러스에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는 이용기간의 10%를 단축을 결정했다. 정부가 통신사에 나눠준 주파수를 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가 요구한 회사당 28㎓ 장치 1만5000대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초 약속과 달리 '진짜 5G' 망 구축을 소홀히 했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당장 새 사업자를 유치하려는 계획보다 통신사와 함께 지금의 정책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는 "(28GHz)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인 문제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LTE에서 5G로 진화됐을때 (이용자) 기대감에 부흥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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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커뮤니케이터
nrhop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