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가 1월 26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IRA가 촉발한 미-유럽 무역전쟁’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을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단초를 제공한 계기”라고 설명하며 “IRA로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도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IRA에 규정된 친환경 산업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및 보조금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가던 EU의 그린 딜(Green Deal)과 핏포 55(Fit for 55) 패키지 등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부터 EU 자체의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며, 기존 핵심원자재법(CRMA)과 EU 반도체법에 추가해 풍력과 태양광 등 유럽 클린테크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공식화했다. 탄소 무역장벽인 탄소국경제도(CBAM)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게 된다.

김 교수는 “패권 전쟁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려는 국가 안보적 목적을 앞세우는 미국과 공급망 내 탈탄소와 환경, 인권 규범 법제화를 내세우는 EU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