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가 9월 7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中광물 의존도 축소 계기로 삼아야’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법안들을 통해 탈중국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국산 광물 의존도 축소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Science Act)’에 대해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국내 기업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두 기업 모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가드레일 조항’이란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을 포함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김 교수는 한미 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IRA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와 탈중국 공식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배터리 소재 부품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어 중국산 소재와 부품을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협상과 압력으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IRA의 전기차 조항 입법화는 그동안 배터리 광물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 온 내용이 그대로 공식 법제화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을 “우리 배터리 3사가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차피 중국산 배터리 수입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우리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첨단 제조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