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자 「"中 10년 내 美 기술 추월" 경고에…무한 팽창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사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는 9월 23일자 <서울경제>에 ‘"中 10년 내 美 기술 추월" 경고에…무한 팽창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이른바 BBC(Bio·Battery·Chip)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지난 8월 10일과 16일 각각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시킨 내용과 9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이하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 9월 14일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회의를 재소집한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BBC 산업에 대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은 중국의 ‘맹렬한 추격’과 미국이 중국에 따라 잡힐 수 있다는 일종의 ‘두려움’”이라며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김 건담 토토사이트는 미국의 이같은 정책적 기조가 관련 산업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지원 법안 발효로 미국의 신규 제조 시설에 세계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흘러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를 계기로 배터리 머티리얼 개발과 가공, 전구체, 양극재 중심의 미국 내 투자 2차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배터리 제조 공장 투자만 45조 원에 육박한다.
아울러 김 교수는 바이오 이니셔티브 등을 언급하며 “생명공학 분야는 경제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제조업과 결합해 향후 전 세계적으로 30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서 “바이오 이니셔티브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당초 계획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센터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연구팀의 ‘미중의 테크 경쟁’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인공지능(AI)과 5G, 우주 등의 분야에서 10년 뒤 중국에게 추월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미국은 앞으로 반중의 가치 외교를 더욱 강화하며 우주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연구 시설과 생산 시설 구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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