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자 「발등의 불, '유럽판 IRA' EU 핵심 원자재법」 기사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는 11월 30일자 <서울경제>에 칼럼 ‘발등의 불, '유럽판 IRA' EU 핵심 원자재법’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는 상황 속 미국, 유럽 등이 독자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부터 가공까지 70~80%를 장악하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커다란 경제·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여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조항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법안의 골자는 배터리 광물과 부품 원산지 증명 제도를 통한 중국산 핵심 광물 배제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15일에는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라는 미국 주도 다자간 협의체도 출범했다.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MSP에는 미국과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한국·호주·핀란드·스웨덴·유럽연합(EU)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EU도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김 교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국정 연설에서 EU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핵심광물법(CRMA)’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에 앞서 EU는 지난 2월 23일과 3월 10일 공급망 실사 지침과 배터리 규정을 EU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전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EU 배터리 규정에는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배터리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이제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EU 차원에서 요구되는 공급망 차원의 ESG 기준과 핵심 광물의 재활용 기준을 충족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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