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으로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서점들이 도서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간행물은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고,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해 정가의 최대 15% 안에서 값을 깎을 수 있다.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가격 할인 금지를 적용하는 시장 분야는 오로지 책뿐이다”며 “이는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려는 문화 국가 원리의 실현과 경제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값비싼 대학 교재는 대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지원(원자력공학과 4) 씨는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4~5만 원을 웃도는 전공 서적을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교잿값 부담을 덜기 위해 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 돌려보거나 교재를 복사한 제본 교재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종종 봤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대학 교재의 무단 복사와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서울캠퍼스 장터 게시판은 학생들에게 교재 거래의 장이 됐다. 임 씨는 “대학 교재는 보통 반년에서 1년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투자하기 아까운 경향이 있다”며 “에브리타임을 통해 교재를 구매,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 ‘알라딘’은 중고 서점을 활성화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알라딘 중고서점은 2011년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으며, 2023년 1월 현재 총 61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10년 1380억 원이었던 매출은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인 2020년 4259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임 씨는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중고 서점에 방문해 책을 구매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영세 서점과 출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됐으나 되려 중고 책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신진작가의 등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소설가 정세랑, 정유정 씨 등 유명 작가들은 도서정가제에 찬성하는 반면 신인 및 무명작가들은 반대하는 현상에서 보이듯이 신인 작가들의 출판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 있다. 윤성현 정책학과 교수는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라며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과 반대로,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 및 중·소형 서점의 생존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도서정가제가 사라진다면 대형·온라인 서점과의 가격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정가제는 전문 서적과 비인기 분야의 서적이 지속해 출간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임 씨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전공 서적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서정가제가 지켜지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출판되지 않으면 소수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여러 차례 법의 심판대에 오르며 출판계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다. 조항에 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웹소설 시장까지 논의에 뛰어들며 문제 해결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는 도서정가제의 유지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한 해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를 첫 국민토론 주제로 정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해 2023년에는 더 나은 출판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