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회, 한양에서 보는 네 번째 세상
교내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증가
"전용 주차 구역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부유빈(기계공학부 2) 씨는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에 주차할만한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수업을 듣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만 불편함을 겪는 것은 아니었다. 캠퍼스 곳곳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통행에 어려움을 줬다. 부 씨는 “캠퍼스 내에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 그리고 주정차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때마다 항상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가 무질서하게 주차돼있는 모습이다. ⓒ 현서경 기자
▲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가 무질서하게 주차돼있는 모습이다. ⓒ 현서경 기자

 

전동킥보드의 대중화 

우리나라에 공유 서비스 업체가 도입되면서 2018년부터 전동킥보드가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며 필수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9년 878건에서 지난해 2177건으로, 3년 사이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대중화가 채 5년이 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도 많았다. 개인형 이동기구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정책 등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시민들의 관련 인식 부재도 문제가 됐다.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구역 

전동킥보드는 아무 곳에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독리스(dockless)'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주차 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주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안전지대, 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지의 10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등이다. 

▲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시해놓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이다. ⓒ 게티이미지
▲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시해놓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이다. ⓒ 게티이미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 외에는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도 어렵고 안전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주차된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를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내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 주정차 실태

캠퍼스 내에서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해 관재팀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관리하고 있다. 규정의 제12조와 제13조에는 전동킥보드의 주차 공간을, 제14조에는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캠퍼스 내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은 없지만, 충전소, 차량 주차 공간, 자전거 거치 장소 등에 주차가 가능하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주정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학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관재팀은 ”통행로와 출입구를 막는 주차 행태로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순찰 및 현장 관리에서 다수 발견돼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많은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가 주차돼있는 사범대학교 건물 앞, 편의점 '사자가 군것질할 때' 앞, 제2공학관 후문이다. ⓒ 관재팀
▲ 많은 전동토토사이트 포에버가 주차돼있는 사범대학교 건물 앞, 편의점 '사자가 군것질할 때' 앞, 제2공학관 후문이다. ⓒ 관재팀

현재 서울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자주 주정차하는 공간은 사범대학교 건물 앞, 편의점 ‘사자가 군것질할 때’ 앞, 그리고 제2공학관 후문이다. 부 씨는 이에 대해 "캠퍼스 내에 지정된 주차 공간은 아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지정된 주차 공간이다"고 말했다. 캠퍼스 밖에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관련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만, 캠퍼스 내에서는 교내에서 지정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양인의 움직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양인들의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김소은(응용미술교육학과 3) 씨는 같은 학과 동기인 전혜은(응용미술교육학과 3) 씨와 함께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교내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 관련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약 130명의 학생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 김소은(응용미술교육과 3) 씨가 지난 9월 21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게시글이다. ⓒ 현서경 기자
▲ 김소은(응용미술교육과 3) 씨가 지난 9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게시글이다. ⓒ 현서경 기자

김 씨는 "불법으로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미관을 해치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왔다"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직접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동킥보드의 주차 공간을 안내하는 표지판 디자인과 효율적인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설문조사와 이동자 동선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확정 지은 상태다. 김 씨는 "적은 인원수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좋은 결과를 낳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책

현재 관재팀에서는 시범적으로 전용 주차 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관재팀은 최근 1년간은 안전 운행과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전동킥보드 이용 관리를 해왔으며 최근에 급격히 심해지고 있는 무단 주차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나 법안이 마련되는 것못지 않게 개개인이 관련 문제와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전동킥보드가 되레 불편함을 낳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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