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자 <전자신문>은 구글·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네이버·카카오, 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는 한국 통신사에 회선 비용을 직간접으로 지불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구글·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 Contents Delivery Network) 인프라를 활용해 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는 것을 명분으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한다. 하지만 구글·넷플릭스는 한국 통신사에 연결해 인프라를 직접 이용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CP 간 협상력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2021년 기준 국내 데이터 트래픽에 따르면 구글은 27.1%, 넷플릭스 7.2%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가능 여부와 품질에 따라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을 포기하진 않기 때문에, 구글과 넷플릭스가 이러한 영향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망 이용대가 문제를 통신사 전체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전체 대결 구도로 바라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도 개입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는 “시장 자율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제도적 해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협상력 격차가 심각할 때는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판 역할로서 레버리지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