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자 「’임기 반환점’ 윤 정부, 경제 성적표 보니…체감 경기 ‘바닥’」 기사
11월 10일자 <JTBC>는 체감 경기 바닥 상황을 보도했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33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직전 2분기보다 4% 넘게 떨어졌다. 잇따른 세금 감면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은 3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 만큼 관세 부담이 커지면 우리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세금도 덜 걷고 덜 쓰고 이런 작은 정부를 추구해 왔는데 내수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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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연 커뮤니케이터
psstell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