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욱 ERICA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10월 17일자 <세계일보>에 칼럼 '문제는 기후야!'를 기고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와 미래 전망을 위해서는 기후라는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23년 겨울 강수량은 평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강수일수 역시 31.1일을 기록해 겨울철 전체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시설 작물들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올해 봄철 채소 및 과일 가격이 급등했다.

예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상ㆍ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 증가는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경제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엔 세계식량계획 등이 발간한 '2024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2023년에는 18개국 770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시달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2도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정경쟁법'이 시행할 예정이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에 대해 미국의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유럽연합 또한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등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추정해 유럽연합의 기준 초과량만큼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예 교수는 "미국의 '청정경쟁법'이나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모두 전 지구 평균온도를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즉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과 기준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몇 년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