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자 <중앙일보>는 윤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보도했다.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656조 9,000억원 규모이다. 올해 예산(638조 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18조 2,000억원)에 그쳤다. 증가율로 따지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다. ‘긴축 재정’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다.

과도한 재정 긴축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금리 추세로 통화 정책의 여력이 크지 않은데 ‘최후 보루’인 재정 집행마저 줄일 경우 경기 반등이 더딜 수 있어서다. 최근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등 외부 상황도 불투명하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한 정부 지출은 소비·투자·일자리를 늘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긴축 재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만큼, 경기 침체 상황에선 재정을 유연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