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자 「역대급 긴축에도 내년 나라살림 '적자 92조' 추산」 기사
8월 30일 자 <SBS>는 세수가 줄어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92조 원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으나, 국가 보조금뿐 아니라 R&D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는지 밝히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을 짤 때 기초 자료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줄인다, 이걸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검증 과정이나 사회적인 공론화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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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