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자 <한겨레>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지출 증가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적다. 잇따른 감세 조처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출을 위한 부채 확대도 경계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예산안이다. 경상성장률 전망값(4.9%)보다 낮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인 탓에 찬바람 부는 경기를 더 끌어내리는 수준의 예산안이란 평가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좋지 않고 고금리 장기화, 중국 경제 악화 등 악재도 많은데 정부가 예산을 긴축 기조로 짤 때인지 의문스럽다”며 “세수 기반을 확충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양극화 등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