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자 <머니투데이>는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 보도했다. 2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 대비 0.6% 성장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황형 흑자'에 기댄 '불황형 성장'이다. 특히 정부 지출 감소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걱정거리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5% p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재정 긴축 효과가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을 나 홀로 이끈 민간 소비도 2분기 들어 뒷걸음질 쳤다.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수출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내수 활력은 떨어지고 있다. 재정은 여전히 긴축 기조다. 일각에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경기 둔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 교수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내수에 정부 재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라며 "내수가 위축됐을 때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카운터-시클 컬'(counter-cyclical ·경기대응형) 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지 않겠다'라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세수 펑크 상황이지만 세입 경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하 교수는 "현상태로 흘러간다면 하반기에도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이라는 옵션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