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자 <서울경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다시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음을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5월 말까지 부처마다 정부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기초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전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즉 이미 5월 말에 제출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재부가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정부 살림살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비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의 삭감·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업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처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출을 적정 규모로 줄이고 필요 없는 사업도 걸러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