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보금자리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불거진 전세 사기와 향후 대책에 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토토사이트 황토와 이야기를 나눴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전세 사기는 다양한 계층에 정서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이 교수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게 형성됐던 시장 상황이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상황의 문제와 그 속에서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즉 금리 상승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락하며 여러 리스크가 발현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세 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교수는 "경매 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않을 때 LH에서 이를 양도받아 매입한다"며 "이 과정으로 공공임대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는 시장임대가 아니다"며 "사실상 임차 가구에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만들어질 수 없어서 진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호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시장 임대료 수준에서 임대가 연결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 가치, 이용 가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제도를 단번에 없앨 수는 없다.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전세는 일종의 부채라서 사회적으로 한 번에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속도의 점진적인 변화와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저금리 전세대출 등의 정책을 정제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 교수는 전세 사기의 대책으로 "준전세, 준월세 등 선택의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방향성이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전세는 인구 축소 및 수요 위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음 임차인 계약에 대한 보장이 불분명하다"며 "임차인 연결을 감안했을 때 완전한 자산만 가지고 집을 빌리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꼭 전세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세 계약 시 해당 물건에 대한 시장의 시세와 전세가의 적정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등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