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6월 10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종부세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기고했다.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있었음에도 야당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와 관련된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가동된 규제가 강화된 시점부터 과도한 종부세 부담의 사회적 논란은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초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이란 현실에서 종부세는 현 야당의 대선 실패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본질은 보유세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유세의 기능이 강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던 투기를 억제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세이며, 내가 주택을 못 가지게 만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한국 진보세력의 모든 욕망이 담겨 있는 ‘도깨비방망이세’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종부세 도입으로 20%가 넘는 월세 급등이 관측된 것, 안정되던 월세가 문재인 정부 종부세 강화 이후 월세지수로 40%에 육박하는 급등세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종부세의 목적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그 구조가 자산가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의 임대료 전가 효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두 번의 정부에서 마구 두드리는 도깨비방망이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는지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 방망이의 허망함을 인정하고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