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자 <SBS Biz>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에 관해 보도했다.

5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 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러한 기조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규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미미해졌기 때문이다. 사업지 주변 전체 법정동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포괄지정방식’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 쪽은 과거에 논밭이었기 때문에 법정동의 크기가 도심 쪽에 있는 법정동보다 훨씬 크다”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권역보다 넓게 설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 신사옥 설계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인근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