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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자 <동아일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문제에 관해 보도했다.

HUG는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는 시도는 1993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HUG가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 이유는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HUG의 계획에 제동을 건 이유를 높은 발행금리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보험사의 건전성도 챙겨야 하기에 HUG의 고금리 채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HU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면 내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려면 HUG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전세보증금 보장 범위가 80% 이내인 경우는 보증료를 적게 받고, 보장을 많이 할수록 보증료를 높게 받는 식으로 상품을 개발해 세입자와 HUG가 리스크를 나눠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