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0월 7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저출산과 주택시장의 왜곡된 이해’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과도해 보이는 주거 지원 정책은 높은 주택 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을 낮추는 주원인이라는 사회적 믿음에 근거한다”며 정말 주택 가격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풀문 토토사이트는 출산율이 급감했던 2015년 초~2020년 초 사이 5년간 전국 주택 가격 상승폭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로 13% 남짓으로 안정적 상승세에 해당하며, 오히려 출산율 급감 추세가 완화된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 고점까지 무려 35%의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한다. 주택 가격 급등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이 풀문 토토사이트는 서울시의 주택 가격 급등세에 관해 설명하며 전국과 서울시의 해당 기간 합계출산율 격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울만의 독주로 발생한 주택 가격 급등이 서울의 추가적인 출산율 저하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서울시만의 주택 가격 급등 문제는 서울시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주택 가격 탓으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 탓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해석인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의 방향이나 강도, 그리고 그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