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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조선경제>는 정부 규제로 인한 도시 개발 사업 차질에 대해 보도했다.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서울 잠실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2017년 개장 후 지금까지 입점 음식점 등을 이용해도 무조건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 이는 서울시의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람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롯데월드타워는 주변과 연계 개발도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옆 잠실주공5단지는 지은 지 50년이 다 되도록 재건축을 못 하고 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근대 아파트 유산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1동(棟) 남기기’를 요구하고 아파트 설계도 국제 공모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미루면서 재건축 사업은 10년간 진척이 되지 않았다. 인근 종합운동장 부지를 전시·업무시설로 개발하는 ‘잠실 마이스(MICE)’도 2014년 발표 후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이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대형 도시 개발을 할 때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