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자 「1.4조 추가 사고 우려…HUG서 갚아준 보증금 회수율 고작 12%」 기사

6월 21일 자 <서울경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 위험에 대해 보도했다.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의 본격화로 1조 4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증 사고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대신 갚는 보증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반면 구상권 행사로 회수하는 비율은 두 자릿수에 그치며 부실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전세보증보험 발급 등 임차인 보호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차인 보호라는 단순한 접근이 아닌 HUG 손실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하는 보증금 규모나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손실률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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