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월 6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주택시장에 던져진 세 가지 질문’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분석하며, "수도권 세대수 증가 감소, 거래량 급감 속 가격 급등,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격차 지속이 중요한 해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주택시장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증가 감소 현상에 대해 이 교수는 "2020년에 30만 세대를 기록했던 수도권 세대수 증가량이 2024년 약 11만 세대로 급감했다"며, 이는 청년 1인 가구 급증과 정부의 과도한 대출 지원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위축이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대수 급증 시기를 기반으로 한 공급 정책이 과도할 수 있고, 수요 관리 대책은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후반부터 거래량 급감에도 가격이 급등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임대차 3법 같은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거래량 감소는 정상이 아니며, 규제 완화에도 거래량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은 규제 완화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거래량 감소는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독주 현상에 대해 이 교수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총량적인 공급 확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감한 거래량과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