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자 「서울시 '신통기획' 중간 정산」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1월 25일 <매일경제>에 칼럼 ‘서울시 '신통기획' 중간 정산’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10년간의 잘못된 선택을 늦었지만 다시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며,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들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교수는 해당 사업을 통해 26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라진 물량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아동, 대림동, 창신동 등의 사례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야 했던 도전으로 꼽혔다. 그는 이를 두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황금 비율을 찾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신속성을 중시한 기획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애정이 아닌 제도적인 힘으로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거나 단기적인 가치가 강요되거나, 사업성 보장이란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주어진 혜택이 없는지 차분히 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과제는 신통기획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정비사업의 바른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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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