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자 「1억 받고하던 재건축, 이젠 분담금만 10억 … 헛도는 공급대책」 사설 토토사이트
8월 15일 자 <매일경제>는 재건축 시장에 관해 보도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5층 아파트가 약 25층의 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재건축 시장은 주로 15층 안팎의 중·고층 단지가 대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점점 심해지는 공사비 갈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진행이 여의치 않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전망은 좋지 않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공기여와 관련한 갈등 조정 기능 부재, 급등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여는 최근 사업 속도를 늘어뜨리는 요소로 가장 많이 지적된다. 최근에는 유형과 관련한 새로운 잡음도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기여 관련 잡음이 있다고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과의 갈등 조정 기능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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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