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자 <조선일보>는 임대인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일부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을 통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단기 처방으로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환급’ 대출 확대가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금지됐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허용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탓에 소득이 적은 은퇴 세대는 이용하기 어렵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날 때까지 임대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게 세입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