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자 「하버드 출신이라고 쫄지 마라」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경향신문>에 칼럼 '하버드 출신이라고 쫄지 마라'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는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생각했으며,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한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은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전한다.
이 교수는 "물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며 이른바 '엘리트 경제 참모'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허점이 드러날 계산법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정책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즉, 이러한 상황은 견제받지 않는 엘리트의 위험성이며 그들에겐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전략 게임’처럼 보였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기고된 연설문에서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안보, 미국달러, 미국 국채 등의 '공공재'의 비용을 다른 국가들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이 엘리트 책사들은 지금도 미국이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달러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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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