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 「"한국, 흑자 기업만 稅혜택...R&D 선제 지원 시급"」 도라에몽토토
6월 1일자 <한국경제>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선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들과 '원팀'이 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원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은 각종 보조금과 규제 개혁 등으로 자국 기업을 총력 지원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설비 투자에 한해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만을 제공한다. 흑자 기업만 내는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박진섭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는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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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