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자 「후보들 '국가부채' 인식 긍정적...'이념 대결' 통상 전략 "도움 안 돼"」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가 5월 21일자 <한겨레>에 칼럼 '후보들 '국가부채' 인식 긍정적...'이념 대결' 통상 전략 "도움 안 돼"'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가치관을 직접 듣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반박을 통해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경제 분야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실패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 문제보다는 각 후보의 선거 전략과 정치적 수사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는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책임을 거론한 것은 경제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경제 실적을 평가하는 차원에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암울한 전망 속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를 대표적 경제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 성장의 만능 해법인 것처럼 반복되어 온 데 비해, 구체적 내용이나 실체는 늘 모호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을 비판한 대목은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산업진흥정책만 앞세웠다가는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치인은 첨단 산업의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산업육성과 시장질서의 균형을 제대로 잡는 일"이라며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는 넘쳐나지만, 그 혁신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감독하는 궂은 일은 결국 정치인만의 몫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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