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자 「'총수 자본주의'에 갇힌 기업...상장사란 무엇인가」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한겨레>에 칼럼 ''총수 자본주의'에 갇힌 기업...상장사란 무엇인가'를 기고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상법의 의무 범위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확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최근 고조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맞물려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재계의 반대 논리가 한국 기업경영,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바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시장 최전선'을 자처하는 재계 인사들이, 이 문제에만 직면하면 갑자기 고매한 이론을 들고나오며, 마치 '주주 자본주의'에 맞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전도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 사례로 엘에스(LS) 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이치에스(HS)효성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통해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혁신의 연속이 아니라, 이사회가 창업자조차 견제할 수 있었던 지배구조와 문화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총수의 경영권 보호에 놀라울 만큼 집착하는 나라"라며 "총수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너무 많고, 총수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지켜져야 할 경영자처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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