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은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했다. 이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일정보다 2년 앞당겨져 조기 실시되며, 대한민국은 2025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내부에서는 후보자 간 자리다툼과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 다양한 논란이 빚어지며 조기 대선의 복잡성과 긴박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2025년 조기 대선이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송원준 투게더토토외교학과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다.

2025년 조기 대선은 2024년 말 벌어진 투게더토토적 격변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큰 논란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8대 0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의 절차를 밟게 됐다.

송 교수는 “탄핵과 조기 대선 사태 자체는 국가적 재난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국가 지도자를 뽑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구성하는 핵심 절차로 기능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선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절차로, 투게더토토권력의 정당성과 국가 운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선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도자 선출의 기능이다. 이는 단순히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적 행위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국가를 이끌 지도자에게 권력을 맡긴다.

둘째는 정치적 경쟁을 제도화하는 기능이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제도 안에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과거의 폭력적 권력 투쟁을 제도적 경쟁으로 전환한 방식이다. 패자는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고, 승자 또한 언젠가는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선거는 평화적 경쟁의 장을 마련해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셋째는 투게더토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통치를 수행할 때, 그 권위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형성된 정당성에 기초한다. 투표율이나 참여율이 높을수록 정당성은 더욱 강력해진다. 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정당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참여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투게더토토적 명분을 갖는다.

대선의 기능은 대한민국의 투게더토토사 속에서 제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제5공화국 시절 대통령 간접 선거를 마지막으로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재의 체제가 확립됐다. 이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5년에 한 번씩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 정당의 후보 선출 방식, 당-청 관계, 선거운동 규제, 여론조사의 활용 방식 등 세부 제도들은 점진적인 조정을 거쳐왔지만, 기본적인 선거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기 대선은 정기 대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전에 예고된 일정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치러지는 정기 대선과 달리, 조기 대선은 대개 투게더토토적 위기나 돌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당과 후보, 유권자 모두에게 시간적 제약이 발생한다.

이번 2025년 조기 대선 역시 마찬가지다. 정당들은 짧은 시간 내에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하며, 후보자들은 공약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 검토나 후보 검증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투게더토토 과정의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권자들 또한 비교적 적은 정보 속에서 투표를 결정해야 하므로, 선거 전반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기 대선은 그 배경에 국가적 충격 사건이나 사회적 위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의 관심과 판단이 특정 이슈에 집중되는 단일 쟁점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정기 대선에서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균형 있게 고려된다면, 조기 대선에서는 단순한 메시지나 감정적 여파가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선거 메시지도 단순화되고, 투게더토토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

2025년 조기 대선은 단순히 시기가 앞당겨진 선거라는 점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과 유권자 인식의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반복되며, 정치적 제도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학 이론에서 말하는 ‘제도’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며 따르는 규칙과 규범의 집합을 뜻한다. 선거법, 재판제도 등 다양한 정치 절차들이 이 제도의 일부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규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상황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수용력이 약화하고 있는 조짐을 보인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분열한 유권자층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나 태도를 지닌 후보가 오히려 선호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대선에서도 관찰된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둘러싼 논쟁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격화됐지만, 결국 미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지 W. 부시의 당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됐다. 당시 민주당은 결과에 불만이 있었지만, 제도적 절차와 법적 결정을 따랐다. 그러나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선거 부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 난입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복과 도전이 실질적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한국 대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거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승리한 측 역시 투게더토토적 우위를 활용해 제도를 자의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해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청년층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현상을 보인다. 이를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저하로 해석한다, 즉 청년들이 투표나 정치 참여를 통해 자기 삶이 실제로 변화하거나 혜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는 학생들이 수업 시험이나 과제를 열심히 준비해도 곧바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학업 성취가 점진적으로 미래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한다고 해서 당장 삶이 바뀌진 않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쌓여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정치에 대해 논한다는 게 정파적인 선택을 하고 정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정치란 내 삶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도구다”고 정치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