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자 <중앙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조사 여부에 관해 보도했다.

공조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대면 조사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으나, 최근 10명 안팎의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출석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청사 차량 통제와 성탄절 출석 요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수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 대상이고 강제 수사도 포함돼 있다”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