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자 「"영장 무효" "경찰 체포하라" 선동 되풀이‥법치주의 정면 도전」 기사
1월 3일자 <MBC>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미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해소됐는데도, 영장이 무효라며 사법부까지 흔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체포"라며 "누구라도 공수처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왕정시대 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다.윤석열이 권력의 화신이고 권력의 인격화다.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다. 정치적인 선동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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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