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가 12월 22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한덕수 권한대행과 '여당'의 정치적 의미와 역할'을 기고했다.

방 교수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위기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훨씬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옳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현재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과 긴밀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위기와 국방, 경제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하루빨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정책법안에 대해 야당도 한 걸음씩 양보해 여당과 절충안을 잘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죄 수사와 명태균 씨가 녹취파일 등으로 폭로한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내란죄와 선거 여론 조작은 국가적으로 중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특검이 그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방 교수는 "따라서 이 2개의 특검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법률안을 공포하고, 특검 임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헌정질서 위기,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과 고환율 등 경제적 난국을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이 명하는 바와 다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