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자 「헌재 최장기간 숙의, 이번 주 선고할까?」 기사

3월 17일 자 <KBS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재판관들은 20일 가까이 숙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숙의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많고,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숙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가지 논점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여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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