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는 1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는 주택 가격, PF 자금조달 등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 효율성은 높아질 것 같다”면서도 “동시에 분배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 ‘지대(땅값) 추구 경제’를 낳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그런데 자기 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1%도 안되기 때문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좋은 대출 상품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교수는 “PF 자금조달 패러다임을 부채에서 자기자본(에쿼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큰 개혁이 있어야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금 시장에선 금융사가 갑, 건설사는 을이다”면서 “금융사도 반성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 돈을 빌려주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