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자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25만원씩?…코로나 때도 효과는 ‘미미’」 기사
4월 24일자 <중앙일보>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실제 시행 시에는 예산 13조 원이 소요된다. 다만 막대한 소요 예산 대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 만약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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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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