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자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13조 풀어라”」 기사
4월 18일자 <서울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4·10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과 관련하여,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상황이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내수를 띄우기 위한 재정 정책의 하나로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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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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