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자 <매일경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보조금 지급 공약을 발표했던 국민의힘의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지원 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유일한 인센티브인 K칩스법조차 총선 이후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사 연장이 된다고 해도 보조금에 준하는 인센티브가 없을 시 국내외 투자 역차별은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세액공제는 이윤이 많이 나는 대기업에 유리하고 이윤이 크지 않은 기업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비메모리반도체·후공정 분야 소규모 기업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문부터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