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자 「[다산칼럼] 과학기술정책을 혁신해야 나라가 산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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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행정학과 토토사이트 확인는 2월 28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과학기술정책을 혁신해야 나라가 산다’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인류는 격변(disruptive change)의 시대에 들어섰다. 변화의 추동력은 과학기술이다.”라고 말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을 혁신할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 “국가 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성이 심각하게 낮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과 그 아래 50여 개 세부 분야 제시를 “그저 도식적인 분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둘째로 연구개발(R&D) 과정을 훨씬 투명하고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셋째, R&D 행정 부담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넷째, 다섯째 방법으로 ‘위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의 과학기술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정책가 본인들이 혁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전략기술을 활용해 세상에 내보이는 주체는 국민과 기업”이라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가들이 주체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칼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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