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자 <동아일보>는 정부는 부담금 개편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의 현행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91개 부담금이 실제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부담금은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일종의 준조세다. 부담금은 1961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24조6000억 원으로 23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부담금 전면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부담금은 임시적이거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부과했다가 일몰시켜야 하지만 정부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장기간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부담금이 줄어들면 부담금을 재원으로 진행 중인 공익사업의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