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자 <서울경제>는 정부의 부담금 존치 권고와 부담금 평가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인 부담금의 전면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평가 대상 부담금의 90% 이상을 현상 유지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인 '부담금'은 현재 항목만 91개에 달하는데, 매년 현상 유지 권고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관행적·보수적 시스템 아래에서는 개선 작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부담금 평가 프로세스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