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자 「인플레에 국가 SOC사업까지 멈췄다」 기사
1월 18일 자 <조선일보>는 최근 건설자재 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 공사비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것은 공사 비용 급등이 1차적 원인이지만,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공공 발주처의 경직된 예산 편성 관행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사업 예산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 지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핵심 인프라가 제때 건설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중장기 개발 계획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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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